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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회원가입

  • 1단계. 약관동의
  • 2단계. 정보입력
  • 3단계. 가입완료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스피어에이엑스가 위탁 운영하는 소방안전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플랫폼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이란 ㈜스피어에이엑스가 데이터, UI, API 등(이하 “데이터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 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제반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아울러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플랫폼”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센터”란 데이터상품, 서비스 상품 등을 제공하는 자로 “계약센터”와 “자발적센터”로 구분합니다.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플랫폼”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플랫폼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하여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① 데이터 또는 분석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무료, 유료 구매 계약의 체결
    • ②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운영
    • ③ 데이터 상품 분석환경 제공서비스 : 구매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환경을 제공하며, 사용 시에 별도의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음
    • ④ 빅데이터, AI 관련 교육 및 컨퍼런스 기회 제공
    • ⑤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2.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 및 분석환경 상품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데이터 및 분석환경 상품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

  1. 서비스의 이용은 “플랫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플랫폼” 사이트 정기점검 등의 서비스 점검 및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전체 내용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이트의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은 제3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플랫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가입신청]

  1.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 신청을 합니다. 가입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회원가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 ① “회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
    • ③ 전자우편주소
    • ④ 이용하려는 “데이터 또는 분석환경 서비스”의 종류
    • ⑤ 기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서비스가입 신청의 승낙]

  1.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본인 인증 완료 후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③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 ④ “플랫폼”으로부터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 ⑤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플랫폼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이용 계약의 종료]

  1. 회원은 “플랫폼”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②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입한 데이터 상품 등의 대금, 기타 “플랫폼”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③ 다른 사람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④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5. 휴면 계정
    • ① 회원 이용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플랫폼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며, 휴면계정의 개인정보는 다른 계정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 ② 자발적센터 회원의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전환 되거나 탈퇴할 경우, 구매자가 없는 데이터 상품은 즉시 삭제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정보의 변경은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으나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원이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전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이 포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손해 등 법적 문제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플랫폼”에 통지하고,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플랫폼”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플랫폼”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플랫폼”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플랫폼”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플랫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1.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다만,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 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플랫폼”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플랫폼상에 게시된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플랫폼”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회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3장 데이터상품 이용계약제14조 [데이터의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성 확보]

  1. 회원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에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화 조치한 다음에 거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관리적 보호조치
      • 가. 상품의 비식별화 조치 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 나. 비식별화 조치된 상품의 대장관리
      • 다. 비식별화 조치된 상품의 재식별 시 대응계획 수립
      • 라. 기타 필요한 관리적 보호 조치
    • ② 기술적 보호조치
      • 가. 비식별화 조치된 상품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 나. 비식별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 다. 악성코드 방지 등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라. 기타 필요한 기술적 보호 조치
    • ③ 회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각호의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 통계작성의 목적(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처리 포함)
      • 나. 과학적 연구의 목적
      • 다.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
    • ④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 지침 등에 근거하여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15조 [유료 데이터상품의 구매 등]

  1. 회원이 유료데이터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료 데이터 상품의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2. 회원이 유료 데이터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해당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상품 주문 정보를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의 주문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4. “플랫폼”은 회원이 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회원이 정한 공급원가(실구매액)에 플랫폼 수수료 및 전자결제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회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6. “플랫폼”에서 구매한 데이터상품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①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 ②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7. “플랫폼”은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분석환경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분석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석환경 이용 시 추가적인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표준계약서 준용 권장]

  1. 회원은 플랫폼에서 데이터 상품을 거래할 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표준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플랫폼에서 데이터 상품을 거래할 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데이터 자산의 보호에 근거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매매부적합 상품 제한]

  1. 회원은 매매부적합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매매부적합 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합니다.
    • ① 매매불가상품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상품 등 관련 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말합니다.
    • ② 매매제한상품은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 통념상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운영기관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부적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2. “플랫폼”은 매매부적합 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해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이미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데이터상품 및 분석환경의 이용 등]

  1.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내역을 PG사를 통해 구매회원에게 통보합니다.
  2. 회원은 매매부적합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매매부적합 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합니다.
    • ①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 ② 구매한 데이터 상품에 대한 개인정보 식별 시도 금지
    • ③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활용‧가공 및 타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상품을 만드는 행위금지. 단, 구매한 데이터 상품의 판매회원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함
  3.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분석환경은 이용신청 범위 안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단, 분석환경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등 조치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구매 데이터 상품의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이용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9조 [데이터 상품 구매의 취소 및 환불]

  1.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약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 일내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 ② 구매회원이 상품 구매 후 상품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구매 완료일로부터 7 일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2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1.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합니다.
  2.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3. “이용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 또는 제공자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플랫폼” 또는 제공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4. “플랫폼”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1조 [게시물의 삭제]

  1. “플랫폼”이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의 1항과 2항에 따라 “플랫폼”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 “플랫폼”은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의 3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제22조 [면책조항]

  1. “플랫폼”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플랫폼”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 “플랫폼”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플랫폼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1. 회원 간의 데이터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유통‧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은 회원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플랫폼”은 회원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과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플랫폼” 및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플랫폼” 및 회원 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 등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데이터 자산 보호에 관련한 분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플랫폼” 및 회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플랫폼”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플랫폼”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판매회원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스피어에이엑스가 위탁 운영하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에 판매자로 가입하여 플랫폼에서 데이터 상품 등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 용어의 의미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약관」 제2조를 따릅니다.

  1. “판매자”란 플랫폼에서 유‧무료 데이터 상품 및 유료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계약센터”와 “자발적센터”를 의미합니다.
  2. “자발적센터”란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3. “데이터 상품”이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4. “서비스 상품”이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가공, 분석, 융합, 시각화, 컨설팅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5. “구매회원”이란 “플랫폼”에 데이터 이용자로 가입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데이터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6. “이용자”란 “플랫폼”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을 통칭합니다.
  7. “제공”이란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발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데이터 상품의 판매”란 데이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판매자의 데이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구매회원에게 데이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1.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 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4. “플랫폼”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플랫폼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4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하여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데이터 거래를 위한 플랫폼 운영
    • ② 데이터 상품의 판매를 위한 수요자 발굴 및 마케팅 서비스
    • ③ 데이터 상품의 판매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서비스
    • ④ 맞춤형 데이터 상품의 판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 ⑤ 판매회원 관련 교육 및 컨퍼런스 기회 제공
    • ⑥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2.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 상품정보와 관련된 표기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판매회원의 책임 및 관리의무]

  1. “플랫폼”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데이터 상품 또는 데이터 서비스(데이터 가공, 분석 또는 컨설팅 등의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과 판매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판매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
  2. 판매회원은 자신이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의 품질 및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가입회원 또는 판매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1.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은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사유와 일자 등에 관해 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신청]

  1. “플랫폼”이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플랫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은 판매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플랫폼”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플랫폼”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플랫폼”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회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해당 판매회원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판매 활동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플랫폼”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1. “플랫폼”은 이용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고,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플랫폼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법인
    • ② 이미 가입된 법인회원, 조직명과 동일한 경우
    • ③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④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플랫폼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제 1항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판매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 및 종료]

  1. 판매회원의 기본 권한은 제 8조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 후 1년으로 하며, 자동 갱신됩니다.
  2. 판매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플랫폼에게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원은 탈퇴의사를 통지 후 30일 내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고 “플랫폼”은 이를 승인하므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은 자발적센터가 탈퇴할 경우 자발적센터의 모든 데이터상품을 즉시 삭제 하도록 합니다. 또한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단, 이용기한이 남은 데이터 상품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삭제가 됩니다.
  4.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플랫폼”이 제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②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5. “플랫폼”이 판매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은 판매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6. “플랫폼”이 판매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판매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자격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0조 [판매회원 정보의 수집과 제공]

  1.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 등을 밝혀 판매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판매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판매회원이 동의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해당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

  1. 아이디(ID),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으며, 판매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플랫폼”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판매회원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플랫폼”에 통보하여야 하고, 플랫폼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데이터의 판매행위]

  1. “플랫폼”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은 판매회원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2.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 시 거래조건 및 품목별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은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상품 판매 제한, 판매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은 등록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플랫폼”은 상품검색의 효율성, 판매회원 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판매회원에 대한 사전통지를 통해 상품 등록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시기, 내용, 방법 등은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서비스화면을 통해 게시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플랫폼의 상품등록건수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플랫폼은 상품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판매제한, 판매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판매회원이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판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판매회원은 상품정보를 등록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정보는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플랫폼이 제휴한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할 경우(오프라인 거래)에는 “플랫폼”에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데이터품질]

  1. “플랫폼”은 판매회원의 데이터에 대해 플랫폼에서 정의한 데이터 표준화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데이터 품질 진단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품질 진단은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상품 업로드 전 “플랫폼”에서 지정한 데이터 표준화 절차를 말합니다.
  3. “플랫폼”은 데이터 품질 진단 후 표준화 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판매 취소 및 데이터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매매부적합상품]

  1. “플랫폼”에서는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
    • ① 매매불가상품 :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권리침해상품 등 관련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
    • ② 매매제한상품 :
      • 가.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 통념상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
      • 나. 음란물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기타 사회 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
  2.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해당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에서는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
    • ① 해당 판매회원의 다른 상품 등록의 삭제, 취소 또는 중지
    • ② 해당 판매회원의 위 제1항에 해당하는 신규 상품 등록 제한
    • ③ 해당 판매회원의 플랫폼 이용 자격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제15조 [서비스 이용료(수수료)]

  1. 서비스이용료(수수료)는 판매회원이 “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플랫폼”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플랫폼”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결제서비스 대행료를 포함한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합니다.
  2.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15%입니다. 단, 수수료를 적용하는 시점은 플랫폼과 판매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수수료율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3. “플랫폼” 내의 데이터를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4. “플랫폼”은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결제서비스 대행료를 판매회원에 부과합니다.
  5. 판매자는 포인트 할인, 쿠폰할인 및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①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 ②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 ③ 기타 PG(payment gateway)사의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방식에 의해 상품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6. 2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범위는 “플랫폼”과 판매회원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상품의 전송, 배송]

  1. 상품 전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상품이 구매자에게 전송완료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플랫폼”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전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즉시 다운로드 되는 상품 및 API형 상품의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해당기간은 전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플랫폼”은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플랫폼”,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구매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매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5. 데이터 상품을 DVD등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판매회원은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취소, 반품 및 환불]

  1.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① 구매가 이루어진 후 판매회원이 데이터 상품을 발송하기 전 혹은 다운로드 전에 구매회원이 구매를 취소한 경우
    • ②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일 내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 ③ 구매회원이 데이터 상품 구매 후 다운로드를 하지 않거나 분석환경에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18조 [판매대금의 정산과 환불]

  1. 판매회원이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함)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 가격에서 제16조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대금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정산대금은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PG사로부터 결제 방법에 따라 자동 정산을 합니다.
  3. 정산일은 PG사의 정산 일정에 따릅니다.
  4. “플랫폼”은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회원이 이용약관 제19조에 준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플랫폼”은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정산 이후 회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 정산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가 된 경우엔 제16조 3항에 따라 서비스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계약 당사자 간 오프라인 직거래 제외)
  7. 플랫폼 서비스이용료 면제 기간에는 환불에 따른 전자결제서비스 대행료를 판매회원에게 청구합니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에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0조 [지식재산권, 개인정보의 보호]

  1.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확인하고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판매회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은 관련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판매회원은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취득한 구매회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 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플랫폼”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1조 [분쟁해결]

  1. “플랫폼”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2.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단,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플랫폼”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플랫폼”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 [플랫폼의 면책]

  1. “플랫폼”은 컴퓨터 등 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판매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기타 관련 법령 및 “플랫폼”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판매자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판매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니다.

제23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약관과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플랫폼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플랫폼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2.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플랫폼 개인정보처리 방침]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플랫폼 운영자는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플랫폼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1.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식별, 인증 및 본인확인, 회원자격 유지,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수행 : 데이터 상품 중개 및 거래지원, 콘텐츠 제공, 이벤트, 마케팅, 설문조사, 이용자 의견수렴, 통계정보, 본인 식별, 고지사항 전달,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증명서 발급 등 플랫폼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단,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4. 기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를 받은 기간

제3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 방법]

  1. 플랫폼이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원가입 및 관리 :
    • (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선택) 소속기관/부서명, 직장 전화번호
    • ② 서비스 계약 및 거래 :
    • (필수) 성명,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 정보
    • ③ 영업 및 마케팅
    • (선택) 성명,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④ 민원 처리
    • (필수) 성명, 아이디, 이메일주소
    • (선택) 휴대전화번호
  2. 플랫폼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하고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민원처리 과정에서 웹 페이지, 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세미나 등에서 서면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운영자는 제휴한 외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휴사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받은 후에 플랫폼에 제공합니다.
    • 기기정보와 같은 생성정보는 PC웹, 모바일 웹/앱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1.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1)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받는 자
    •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플랫폼 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아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 종료 등으로 보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보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조의 사항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될 수 있습니다.
    • ① 상법 제33조 등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플랫폼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방화벽을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② 플랫폼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직원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에는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③ 플랫폼 운영자는 입사 시 전 직원의 보안서약서를 통하여 사람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이행사항 및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① 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업무 담당자별로 사용자 계정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변조, 도난 및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② 고객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 ③ 플랫폼은 해킹 등 외부침입에 대비하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각 서버마다 침입차단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플랫폼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플랫폼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 등 사용 목적 : 이용자의 페이지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플랫폼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공지한 날로부터 7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스피어에이엑스 선임연구원 박정호 / 1588-5105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스피어에이엑스 부장 최수영 / 1588-5105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포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5.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6.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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